(2) 2017년 5월 25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장 회의록
등록일 : 17-06-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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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5일 목요일 3회 지부장회의록
광주지부장 10시42분 : 2015년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양도후 양수가 발생한 사례가 몇 차례 확인 하였습니다.
광주지부에서는 특별할증 250% 조합원이 87명이 되는데 광주는 차량보험 가입이 불가 하며,요율 176% 부터는 차량가입을 실질적으로 가입을 못하고 있죠.
양도후 빠른시일내 면허를 재차 양수를 90% 신규 가입을 하는 겁니다. 200%가 아니라... 그렇다면 뭔가 공제조합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현재 광주에 이러한 일이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제도적으로 국토부에서 지침을 요청을 하던지 공제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하기전에 피해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대책마련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