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처리 절차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구 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불이행 15점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형사입건
30점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점 신고 시한 경과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한 때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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