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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택시관련 주요법령 및 제도
  • 교통안전분야
  • 디지털운행 기록계 관련법
  • 차량 영상기록장치 관련법
구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내 용 위반시 처분규정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종류
시행령
제3조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시행규칙
제9조
- 경형: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소형: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중형: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대형: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합자동차(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배기량 3,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시행규칙
제18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시행규칙
제19조
①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 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④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 이상인 경우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령 별표2, 별표3에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규정을 두고 있음
명의이용금지 제12조 및
제90조
제3호
운송사업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면허 취소(시행령 별표2)
차령제도 제8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

■ 택시차량의 차령

차 종 사업의 구분 차 령
승용차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용
일반 택시 소 형 3년 6월
배기량 2,400 cc 미만 4년
배기량 2,400 cc 이상 6년
개인 택시 소 형 5년
배기량 2,400 cc 미만 7년
배기량 2,400 cc 이상 9년

※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1차 위반 : 과징금 18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위반 : 감차명령
사업의 휴지 · 폐지 제16조 및
제92조
여객운송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휴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음
허가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지, 1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 없이 전부 휴·폐지 :사업면허 취소
허가 없이 일부 휴·폐지 :감차명령
자동차대체등록 시행령
별표2
제25호
노후차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후 6월 이내에 신규자동차를 충당하여야 함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 감차명령
택시 지역별총량 개선지침 법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시행령 제6조
-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의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
- 택시지역별총량제개선지침(2009.06)

■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실차율 현재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운행기록계 등)을 정하여 조사시점의 실차율을 산정ㆍ적용
목표 ㆍ인구50만이상:55% ㆍ인구50만미만:53%
가동률 현재
실제 운행대수 × 100
운행가능대수(부제 제외)
안정적 ㆍ3~5택시부제:92%
ㆍ6~9 ” :90%
ㆍ10부제이상:88%
지역별총량 산정방식
현재 보유대수 X 현재 실차율 X 현재 가동률
목표 실차율 안정적 가동률
조사시기 ㆍ4~5월 또는 10~ 11월을 원칙으로 하되 관광 성수기, 명절 등 특수한 경우는 그 시기를 피해서 조사
지역별총량제 계획수립 ㆍ지역별 총량제는 5년마다 사업구역별(郡 단위 지역 제외)로 면허권자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ㆍ도지사가 수립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심의 노조ㆍ사업자 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수는 7인 이상
시행시기 ’10년 적용되는 지역별 총량제 수립시 부터 적용
 
택시감차보상제도 법제50조 제3항,
시행령
제21조의3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요 비용분담에 대한 비율, 감차보상에 대한 보상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감차보상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수립(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음.

- 지원기준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1. 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2. 감차보상금 지원율ㆍ지원범위
3. 감차보상지원금의 신청절차
4. 그 밖에 감차보상지원에 필요한 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차보상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때에는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정
 
개인택시
양도ㆍ양수제도
법제14조
제2항 및 제3항,
시행령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부터 제7항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음. 단, 국토해양부령으로 일정기간 동안 양도ㆍ양수를 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음.
- 부칙(09, 05. 27 개정)제3항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ㆍ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택시 운전자격의 취득및 방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2조
- 제50조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 제52조 (자격시험의 방법 및 시험과목)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각각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택시연합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의 경우
   가. 교통과 운수관련 법규
   나. 안전운행
   다. 지리
   라. 운송서비스(택시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면접시험의 경우
   가. 지리
   나. 운송서비스

 
구분 주 요 내 용
교통수단운영자의 의무 교통수단운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항행.운항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교통안전법 제6조)
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교통안전법 제7조)
벌점 제도 ■ 교통사고 벌점적용
①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 한다.
②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을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③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운전면허 벌점 적용
① 누산점수의 관리

가) 누산점수는 3년간 관리한다. 단,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때의 벌점인 40점은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3년간 이라함은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하는 당해 위반행위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을 말한다.


② 벌점의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법규위반일 또는 교통사고 일로 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한 때는 그 처분 벌점은 소멸한다.


③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 게 한 공적이 경찰서장에 의해 확인이된 운전자에 대하여는 정지 또는 취 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누산점수에서 40점의 특혜 점수를 공제한 후 나 머지 일수에 따라 정치처분을 집행한다.



④ 벌점의 합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가. 법규 위반시의 벌점(경합시는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
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다. 사고야기시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⑤ 행정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가.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자가 교통소양 교육을 이수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정지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의 정치처 분 기간을 감경한다. 다만. 정지처분 기간을 초과하는 감경 일수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99. 4. 30. 개정 평가시험 점수별 감경 폐지)
⑥ 행정처분의 취소

가.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일 무죄 확정(검사의 무 혐의처분 포함)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경우 당해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소멸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일반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면허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 던 날을 기준으로 함)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처분 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
고자 특혜 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누산점수 공제
(특혜부여)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 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 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교통사고 야기 도주
-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전체 16개 항목중에 특히 주요항목
교통안전법 제5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이하생략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① 법 제55조제1항 및 법률 제9866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 따라 운행 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등록된 차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운행하는 차량 : 2012년 12월 31일
나.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 2013년 12월 31일

2. 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 신규등록일

②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제1항 관련) <개정 2010.6.29>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금액
1~11.생략
1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경우
13. 법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3호
법 제65조제2항제10호
100만원
100만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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