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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법규 위반관련 과태료※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각별한 주의

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부당요금(산정기간 2년)

-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원, 자격취소(사업면허취소가 아닌 택시운전자격 취소)

합승, 카드결제 거부(산정기간 1년)

-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10일 , 3차 과태료 60만원, 자격정지 20일

승강장 질서문란 : 과태료 20만원(송정역 건너편 종로약국 지속단속 중)

부제위반 : 과태료 20만원(부제적용시간 - 금일02:00~익일02:00)

미터기 미사용 : 과태료 40만원

불친절 : 친절 및 안전교육

사업구역 위반 : 과태료 40만원

-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승객을 태워 온 경우는 예외(귀로영업)

운전자격증 미게시 : 1차 과태료 10만원, 2차 과태료 15만원, 3차 과태료 20만원

차내흡연 : 과태료 10만원(전자 담배 포함)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처벌 (2016년 신설 법안)※ 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 요망

난폭운전

난폭운전이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 및 유턴이나 후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등 9개 위반항목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행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

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급가속, 급정지,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등 의도적으로 충돌 및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블랙박스에 운전자가 단 한 차례만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언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의적인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음

처벌수위

- 난폭운전으로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취소
- 보복운전으로 구속 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취소,

보복운전으로 입건 시 벌점 100점을 부과해 면허정지 100일과 1천만원 이하 벌금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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